2022년 달라진 정책 내용 확인하기

2022년 달라진 정책 내용 확인하기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뀐 만큼 금융위원회에서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제테크 혹은 금융계획을  실행하기에 앞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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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제와 관련된 변경사항

주거 관련 문제는 예전부터 쭉 이어져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쉽고 명확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 무주택 청년일 경우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아파트와 관련해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도 함께 도입이 됩니다. 이외에도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또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가입요건

기존에는 부채비율이 100%가 초과하게 되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1월15일부터 24년 1월1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채비율이 100%가 초과하더라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적용 대상은 20년 8월부터 시행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어 지자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기존 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 임대주택이나 법인, 그리고 대규모 매입 임대 주택은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출규제강화로 원금과 이자 조절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보다 강하게 실시하며 이로 인해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갚아나가야 하는 원금을 포함해 이자가 연봉의 40%를 넘지 않도록 DRS가 적용됩니다. DRS란 대출자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원금관리 상환액 비율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그만큼 제한되는 의미로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진다고 보시면 되고 결혼, 수술, 장례 등에 사용되는  실수요자는 제외가 됩니다.

자동차 관련 변경 제도

작년 한 해도 이슈가 많았던 스쿨존과 관련해서는 이제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에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있더라도 습관적으로 우회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우회전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않은 시점에서 할 시 과태료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부부가 차량을 1대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부특약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1대의 차량이 더 생겨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무사고 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2022년부터는 3년간 무사고 경력이 이전되며 새로 가입하게 된 보험료 할인도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이제 소수점 거래도 가능

이제 젊은 연령대도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현재,  올해 3분기부터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소수점 거래란 1주 이하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국외주식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비싼 가격으로 인해 사지 못했던 주식이 있었다면 꼼꼼한 계획을 세우고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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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지원 확대

올해 1분기 부터는 청년 희망적금을 시행해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이면서 안정적인 자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 주 가입대상이고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 상품입니다. 이는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해주며 현재 사업 예산이 통과되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 또한 새롭게 시행이 됩니다.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 주대상입니다. 3~5년 장기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희망적금과 소득공제 장기펀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