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새롭게 적용된 2022제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새롭게 적용된 2022제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꼼꼼히 아아보신 다음에 적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연부연납은 상속세 신고시 납부해야하는 세액이나 납부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일부기간동안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금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 의무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함인데요.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이라 하며,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칭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요건은?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하는 경우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시)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입니다.)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 기간은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 기간 내에서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구분에 따른 연부연납 기간

1)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
- 허가 받은 날로 부터 5년

2) 가업상속재산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미만
-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3) 가업상속재산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이상
-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단, 사용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사항

2022년 들어서 변동사항이 생긴 부분 중 하나는 상속세를 최대 10년 동안 연부연납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입니다. 해당 조치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는데요. 이전의 경우에는 5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2 상속세 납부 추가적 사안

추가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대상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영농상속공제 한도 또한 15억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속세 물납 요건 특례

납세의무자의 경우 상속세를 일정한 물건으로 대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었느데요. 물납 요건의 기준에 따라서 불류가 되어왔습니다.

이에 추가된 특례 사항으로 미술품과 문화재가 포함되었는데요. 부동산과 유가증권 물납만을 허용해왔지만, 역사적/문화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성이 있을 경우 허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일반 물납신청 대상의 요건
납세의무자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요건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하나.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둘. 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셋.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넷. 상속세 과세표준 법정 신고기한이나 결정 통지에 의한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후 신고시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섯. 물납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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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가 밝으면서 이와같은 부분에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혹시나 모를 상황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고 있으신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듣이라면 기존의 현행과 변경된 사항들을 살펴보며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