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원가 공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분양 원가 공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내 집 마련의 꿈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알아둬야 하는 분양 원가 공개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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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원가 공개제도란?

건설업체가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 기업회계 및 회계처리 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공시 원가를 공개하는 제도를 말해요.

분양 원가 공개제도의 등장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1998년부터 시행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로 건설업체들이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서 폭리를 취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부동산 시장이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어요.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원가 공개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었죠.

이 제도는 국내 시공능력 평가 상위 300위 이내 건설업체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면 사업지구별로 기업회계 및 회계처리 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공사 원가를 공개해야 하는데요.

원가 공개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서민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분양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분양가 차익을 이용한 건설업체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방지 등을 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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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 규제나 통제는 부적절하고, 이로 인해 신규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며, 값싼 자재로 인해 아파트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결국 원가 공개제도는 도입되지 못하였는데요. 대신 분양 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 원가에 연동 시켜 책정하는 원가연동제와 입찰을 통한 차액을 정부가 회수해 다시 서민용 아파트 건설 등에 재원으로 사용하는 채권 입찰제가 도입되었어요. 원가연동제와 채권 입찰제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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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원가 공개제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과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25. 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택지비, 직접 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 비용 등 분양가 관련 7개 항목을 공개하게 되어있고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25.7평 초과의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비, 택지매입비 등 2개의 항목만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분양 원가 공개제도 기대효과는?

분양 원가 공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이를 통해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고 최근 몇 년 동안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어요.  다만 이미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적용을 받아 책정되는 만큼 분양 원가 공개를 통한 분양가 거품 제거가 집값 안정화를 끌어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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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아파트 분양 원가를 투명하고 낱낱이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SH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는데요. 서울시는 분양 원가 공개를 통해 이처럼 급등한 아파트값의 안정화를 이끌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서 급등한 아파트값이 조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고분양가 논란은 잠재울 수 있지만, 분양 이후 아파트값은 이미 시장 가격 가까이 오르고 있어서 분양 원가 공개로 분양가를 낮춘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분양가를 시세보다 크게 낮춤으로써 청약 당첨이 일종의 로또 당첨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더욱더 짙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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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미 분상제나 HUG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해 왔지만,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었고 낮은 분야기 때문에 분양이 마치 로또 당첨으로 인식돼 과수요가 일어나기도 했다면서 부정적으로 예측하기도 했어요. 또한 분양 원가를 공개함으로 건설사들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공급 위축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정보를 드렸는데요. 분양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분양 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