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용도변경 정보 간단 정리

상가용도변경 정보 간단 정리

최근 코로나로 인해 상가의 공실이 많아지게 되면서 기존에 등록한 용도를 변경하여 최대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시도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 이상으로 상가용도변경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복잡하므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건물, 상가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꼭! 필수적으로 관청에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가능하며 이때 건축법 용도 분류에 따라 시설군과 용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시기 전,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이란 무엇일까?

건물이 준공되고 사전에 승인된 용도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 가지 들자면 주거시설군에서 교육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가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건물인지, 처음 용도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김새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각각 이용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살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용도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첫 번째 등/초본과 건축물대장 보유
2. 매매계약 시에 받은 확인설명서에서 확인 가능

내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를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며 이다음에는 관련하여 제한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제한 사항들이라고 함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 기준, 관계 법령 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피난 시설, 계단, 내진설계 기준 등에 부합하고 적합한지도 확인 되어야 함.

 

시설군에 따른 세부 용도 확인 방법은?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산업 등 시설군 (운수, 창소, 공장 등)
• 전기통신 시설군
• 문화 집시시설군(문화, 종교, 관광 휴게)
• 영업시설군(판매, 숙박 등)
•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의료, 교육, 수련)
• 근린생활시설군
• 주거업무시설군(단독, 공동, 업무 주택 등)
• 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 관련)

이렇게 대표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앞에서부터 뒤에서까지 순서대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신고로 진행을 해야 하며, 뒤에서부터 앞으로 변경을 진행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용도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일 시설군에서 변경할 때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린시설 1종, 2종에 대한 변경에 대한 부분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주택 ▶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또한 표시변경 신청을 통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용도 변경이 어려운 경우는?

만약에 알아보셨는데도 변경이 불가능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무허가 건축물, 위반 건축물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위에 2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상가용도변경은 어렵습니다. 위에 해당 사항이 없고 변경을 원하신다면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할 텐데요. 서류 안내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허가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수의 변경 전/후 평면도 1부
3. 용도 변경을 함으로써 변경되는 부분을 표시한 도서 1부
4.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의한 법률 토지용도 변경 허가증 (*외국인/외국 법인일 경우)

 

정리하면서..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게 된다면 상가용도변경는 문제가 없는 이상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건축물 용도 변경에 관련해서는 법률이 까다롭기 때문에 건축 도면도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사무소에서 용도변경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딱 놓고 보았을 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생각 이상으로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알아봐야 할 점들도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정보들을 토대로 알아보게 되신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내용을 토대로 잘 준비하셔서 수월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