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알아보시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알아보시죠

강화된 부동산 규제로 하여금 주택 임대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바뀐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부터 검토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에 따져야 할 것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에 대하여 어떤 부분이 유리할 수 있고, 불리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꼭 아셔야 하는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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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자격

임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45평 미만의 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이상이라는 기준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가격과 관련된 조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과 수도권에 따라 기준시가가 달라지기에 그 점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3억 원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6억 원 이하인 임대주택이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45평 이상의 큰 주택을 갖추고 있다거나, 평형은 맞지만 지역별 기준 가격을 초과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라면, 임대 사업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 중 임대 기간의 중요성

임차인과 계약한 임대 기간 중에는 임대 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의 경우 세입자가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으로 기준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4년 미만으로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시행을  포기하게 된다면, 매도 처리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발생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따지지 않고 진행하였다가 그 뒤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기에 잘 알아보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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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양도세는

보통 주택임대사업을 처리하는 경우에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임대 주택 이외에 가지고 있는 다른 주택의 경우 1주택 양도 처리 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임대 주택의 공시가와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 처리됩니다. 직접 매입한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나 기타 면적 제한이 없지만, 임대 개시를 하는 그 당시의 공시 가격이 지방 기준 6억 원 이하인 범위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나 기타 종부세  합산 배제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은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등록된 주택만 일궈지며 공시가격은 6억 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어디서 할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을 시작한 지 20일 이내에 진행하셔야만 과태료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시, 군, 구청 관할 담당자에게 임대주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세무서에 방문하여 또 신청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목적물 관할 시, 군, 구청과 세무서에서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업자 거주자 관할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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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는

모든 범위에서 신고 처리가 완료되게 되면 임대 사업자와 관련한 사업자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나 임대차 계약 기간과 기타 임대 조건 등에 관한 변동이 있다면 10일 이내 물건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임대조건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 감면 혜택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처리를 하게 되었다면 주택 취득을 할 때 발생하는 취, 등록세 감면과 보유 시에 발생하는 재산과 종합 토지세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의 혜택과 동시에 임대 소득 발생 시 그에 따른 사업소득세 납부 의무도 발생하기에 본인이 내어야 하는 세금 종류와 감면 종류는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후 세제 혜택은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 5년이며, 준공공 임대 주택이라면 8~10년으로 의무 임대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을 못 채우게 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추가 과태료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