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어떻게 하는 걸까?

 

가로주택정비사업 어떻게 하는 걸까?

2021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목받고 있어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와도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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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일까?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불량건축물들이 밀집해있는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도입한 미니 재건축사업을 말해요. 재건축 혹은 재개발과는 다르게 기존의 거주지와 도시기반시설을 유지한 상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가 생략되게 되면서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우선 이 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을 선발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도시 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고 면적의 크기에 맞고, 가로구역이어야 해요. 또한,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 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되는데요. 기존주택의 호수가 10호, 20세대, 30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로구역의 의미는 무엇일까?

가로는 도시에 있는 넓은 도로를 말하는데 보통 차도와 보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도로에 둘러싸인 지역을 말해요. 해당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둘러싸진 도로의 폭과 둘러싸인 면적에 조건을 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될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규모 자체가 작아 정비구역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데요. 사업 기간이 평균 3년~4년 정도로 짧고 조합설립을 인가받은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주 및 착공을 진행하며 준공 후 입주와 청산, 조합해산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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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걸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의 세대 수와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와 같은 조건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평균 층수는 7층 이하로 적용할 수 있고 임대주택 건설 시 15층까지 완화됩니다.

 

관리처분은 어떻게 하는 걸까?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상황이라면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게 돼요.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범위 역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까지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고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3년 안에 전매 제한을 받게 되어있어요.

 

임대주택 건설에 특례가 있을까?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을 한다거나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전체 세대수 대비 얼마의 비율만큼을 건설하느냐에 따라 용적률의 상향에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해당 사업은 소규모로 노후하였거나 불량 건축물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발표한 브리핑에 따라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고 주택공급계획을 밝혔는데요. 4면이 모두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야 하지만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심의를 거치게 되어 인정하거나 면적을 확대해주는 혜택도 있다고 하고요. 

 

 

장단점을 무엇일까?

장점이란 어떠한 도시 계획과 비교해도 빠르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일반 재건축과 대비해도 전반적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해요. 사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이해관계가 적은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짧고 이에 따른 비용에 대한 절감 역시도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사업성이 낮은 편이란 건데 일반 물량이 적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고 준공 후 소외되는 아파트가 될 수 있어 가격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미래 투자가치가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물량이 30가구를 넘어가게 된다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