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처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운계약서 처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운계약서 처벌이 요즘 이슈로 떠오르는데요. 해당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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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란?

다운계약서 처벌이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 지도 아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한다면, 글자 그대로 계약서상에 금액을 다운으로 작성을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이 가해진다는 사실인 건데요.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를 하는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하여서 실제로 거래를 한 금액보다 더 적게 계약서상에 작성을 하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신고하는 건데요. 이 금액은 세금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허위로 작성을 하면 법 위반이 되고 있어서 잘못하면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어요.

거래를 하고 나서는 30일 이내에 필수 신고

토지와 건물 등을 거래하였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제 거래를 진행한 가격 등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와 건물 등의 소개지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게 공동으로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요. 거래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공인중개사도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을 꼭 지켜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어요. 기한을 잘 지키면 양도소득세와 관련을 해서도 감면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30일을 잘 지켜줘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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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고를 할 때 사실과는 다르게 하여서 다운계약서 처벌 등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양도자는 물론이고 양수자까지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신고를 할 때는 사실만을 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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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지 않은 신고에는 추가 서류 제출

토지나 건물 등을 거래하는 절차를 밟은 후 신고를 마치면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신고한 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 제출한 서류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거래한 당사자와 더불어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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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이고, 다른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다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이렇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 그것 또한 허위로 하거나 미비하게 된다면 과태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는 중요해요.

 

허위 신고에는 벌금 부과

실제로 거래를 한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작성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이유에는 탈세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허위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각되면은 해당 취득세에 약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게 되고 있어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해당 토지나 건물 등을 취득한 금액의 5% 이하 정도가 되는 과태료까지도 부과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비용을 아끼려다가 되려 벌금을 더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참 아찔할 거 같아요.

이미 허위 신고를 했다면

만약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과태료 등 불이익 등을 막기 위해서 자진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과태료가 감면이 되는 규정 또한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시청, 군청, 구청이나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최근 5년 이내에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여서 이미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자진 신고를 하는 편이 가장 좋을 거 같아요.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진다면 과태료가 거의 감면이 되고 있고 조사가 착수된 이후에 성실하게 협조한다면 약 50% 정도 감면이 되고 있어요. 

 

마무리를 하면서 -

다운계약서 처벌에 대해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