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바뀐 요건들 체크하세요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바뀐 요건들 체크하세요

 

양도소득세란

법률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고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로써 매도 급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한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는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리 처분 전 후를 나눈 2구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계산 시에는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팔고 사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 관리처분 당시에 기준 금액은 권리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며 감정평가액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감정 평가업체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에 알맞은 계산 방법과 일시를 체크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어야 하며 또한 부과되는 금액에 맞추어서 손해 보는 일이 없게끔 꼼꼼하게 처리해주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22년 바뀐 정책

해가 바뀐 22년에는 양도소득세의 완화가 아닌 강화가 되면서 어떠한 혜택이 있고 또 축소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가 상가 주택일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비과세로 변경되는데 21년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시에 모두 주택으로 간주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2년부터는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 주택일 시에는 처분 시 면적에 무관하게 1가구 1주택 조건으로 적용하여 과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에 적용되니 꼭 이점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단독 주택일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적용할 때에 주택의 정착 면적 대비 부수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판단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도시지역 주택부수 투지의 5배 그리고 도시지역 외에는 주택 보수 토지의 10배를 사업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으로 인정이 되어 기본 세율이나 중과세율 적용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분으로는 수도권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3배 수도권 녹지 지역은 5배 수도권 외 도시지역은 5배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기타 도시 지역 외에 주택 부수 토지의 10배로 기본 세율이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요건 정비

조합원으로 입주를 할 때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의 미보유와 분양권도 보유하지 아니할 시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해당하지 않으니 이 부분을 점검하여 바뀐 조건으로써 정비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취득 대상 및 비과세 대상에 있어서 조합원 정비 사업도 범위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되는 범위로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의 범위와 사업 기간 중 거주를 위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 양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정비 사업의 범위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범위 확대

자율 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도 추가가 됨으로써 시행 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시행 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따라서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가 바뀌는 시점에서 여러 부동산 정책에 관하여 달라진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혜택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으며 또는 비과세 부분이나 세금 부분에 있어서 부과해야 하는 사항들도 조건이 까다로워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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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범위와 조건들

이처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조건이나 규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신 다음에 적용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게끔 하셔야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으로 참고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고 또한 예상 금액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적용 요건으로 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했을 때나 혹은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양도기한 요건은 주택이 완성되기 전 혹은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 주택 양도가 가능하니 세금 부분에 있어서 구분하여 22년 바뀐 조건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