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 필독) 세대분리 조건 쉽게 알아보기

세대분리 조건 쉽게 알아보기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약을 신청할 때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 한에서만 1순위 신청이 가능하며 강력해진 규제로 다주택자들의 경우 비싼 세금을 내야 하기에 이러한 부담을 줄일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대분리 조건을 살펴보기도 하는데 분리를 잘 활용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1가구 2주택 소유도 가능하지만 세대 분리를 통해 양도 시 비과세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께서 이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대주

먼저 세대주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세대주란 집안의 대표자를 말하며 쉽게 말해서 등본에 가장 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세금과 관련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되고 나서는 세금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각종 통지서 송달 의무가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고해야 합니다.

 

-세대분리 조건

분리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혼인한 경우
2. 만 30세 이상
3.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위의 조건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하며 만 30세 이상이지만 꾸준한 일정 소득이 없는 경우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30세 이상이 아니라도 법률상 혼인을 한 경우에는 월 소득에 따라서 동일한 세대 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규모는 산정 기간의 한 달 평균 중위 기준으로 40%에 해당하여야 하며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 주의해야 할 점

각 세대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해야 합니다. 

주소는 이전하지 않고 집만 분리해서 거주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충족되지 못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요건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주소만 이전하고 거주는 부모님과 함께한다면 건에 충족될 수 없기에 반드시 독립해야 하고 주민등록상으로도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편법을 사용하여 위장 전입이나 불법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신청 방법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주민등록정정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양식에 나온 내용을 적상한 후 신청을 받게 되면 세대주 확인을 진행하게 되는데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를 세대주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본인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기관을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본인 것뿐만 아니라 변경 전 세대주의 것도 지참해야 하기에 방문하기 전 준비해야 할 부분을 빠짐없이 체크해야 합니다.

 

-세대분리의 장점

30세 이상의 주택의 없는 사람의 경우 가산점을 받게 되는데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월 소득 70만 원의 직장을 가지고 바로 세대 분리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는데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에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세 이상의 세대 분리는 주택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실거주도 2년 이상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이러한 내용도 빠짐없이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세대분리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내 집을 장만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서 청약 신청 자격과 가점 대상에 충족될 수 있으며 절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에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원하는 결과를 이뤄 내 집 장만에 성공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