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증명 이렇게 하면 끝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렇게 하면 끝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의 사용 목적과 용도 그리고 증명원을 첨부하게 되는데 농지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삶을 선호하는 분들이 늘면서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농지 매입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 농지는 3년 이상 농작물을 재배해야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증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란?

농지를 매수하는 사람이 농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살피게 되며 소유 자격, 소유 상한을 심사한 후 자격에 적합한 농민의 경우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제도는 비농업인의 앞으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만든 원칙으로 농사를 지을 땅을 외지인이 취득하여 땅에 대한 임차금을 받아내고 개발 호재가 있는 땅에 대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생겼으며 농지에 대한 생산성을 키우고 영농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과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해야 하는데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면적 그리고 농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소재기 관힐 시, 구, 읍, 면장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되며  사용 용도와 면적 등 다양한 내역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 발급까지는 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관할 농지 담당 부서에서의 상담을 진행하여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가능 통보를 받은 후에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주말 농장, 체험 목적의 경우라면 세대별 합산 1천 제곱미터 미만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농업인, 신규 영농, 주말체험, 법인 중 해당되는 란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을 하고자 하는 농지가 상속인지 매매 또는 증여인지 정보를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한데 위의 내용처럼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하며 만약 농지의 소재와 거주지가 다른 분들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지원부 등본과 농지취득 인정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를 내용이나 전용 신고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했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매수인이라면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시 매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따로 자격 증명을 신청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은? 

신청을 할 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 취득 이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임대 또는 위탁경영으로 적발될 시 농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경작할 목적으로 발급을 진행할 경우 문제없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차익을 위해 투기를 방지하고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며 현재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매입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 원활하게 신청을 하시길 바라며 농지를 취득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빠르게 취득해 보시길 바랍니다.